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주소가 공교롭게도 전입된 주소가 아닌 회사주소로 되어 있어 채무자의 전입된 주소를 알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지 못해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서류를 다시 내려달라는 경정신청을 해야 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 예시입니다.
판결 지급명령 결정 경정할 때 제출하는 양식 예시
지급명령에 대한 예를 들겠습니다.
결정경정신청
사건 2024차전 0000호 대여금
신청인 000
주소
피신청인 000
주소
이 사건에 관하여 2023. 0. 0. 에 한 지급명령결정 중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결정경정신청합니다.
신청취지
'채무자 000, 주소:000'을
'채무자 000(주민등록번호), 주소:000'으로 경정한다.
신청이유
1. 신청인(채권자)은 피신청인(채무자)를 상대로 한 위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누락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.
2. 이후 귀 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로 내린 지급명령 결정 정본에 기해 집행을 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주소가 전입되어 있지 않아 발급이 불가하여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경정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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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0. 0.
신청인 000 (인)
00지방법원 귀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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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담당 재판부에서 결제를 거쳐 허가가 나게 되면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니 기존 지급명령정본과 함께 경정결정 정본을 함께 사용하여 초본을 발급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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